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7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회장에게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6월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약 6만 4천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지방 사업으로 이양된 초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를 지원했으나,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회장에게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