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 16.11.1
위원회 17.12.1
본회의 18.1.30
확정 18.2.21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2월 21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1월 30일 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00
반대 0
기권 7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4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대한애국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6.11.01

제안
2016.11.02

소관위 회부
2017.02.14

소관위 상정
2017.12.01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7.12.01

법사위 회부
2018.01.30

법사위 상정
2018.01.30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8.01.30

본회의 상정
2018.01.30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8.02.09

정부 이송
2018.02.2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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