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9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의 감면과 내지 아니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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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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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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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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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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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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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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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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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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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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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