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해당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 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생산기술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73개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45.5%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었을 정도로 기업들의 영업비밀 범위는 날로 커져가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질병 발생 시 업무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규명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현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조사되거나 연구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영업비밀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해당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 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41조제1항, 제41조의3 신설).
나. 영업비밀식별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비밀식별정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영업비밀식별정보 등에 관한 서류 등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함(안 제64조의2 신설).
라. 누구든지 자신이 작업 중이거나 작업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64조의3 신설).
사.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6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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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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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