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3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안전처장관에서 국민안전처차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3
  • 기권 6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