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39조제2항 신설)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한 점검(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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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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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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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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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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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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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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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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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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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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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