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및 동물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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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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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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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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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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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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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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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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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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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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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