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8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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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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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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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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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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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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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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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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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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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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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