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8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하천법」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4
- 기권 7
-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4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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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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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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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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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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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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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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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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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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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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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