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6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비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9명 중 24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1
  • 반대 2
  • 기권 6
  • 표결 불참 50

가결선 12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