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방송사업자 등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당연취소사유로만 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을 얻은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가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나 건설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여 당연취소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방송사업자 등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당연취소사유로만 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