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50조의2)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라.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 연장(안 제52조제4항)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경우 양수받은 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함.
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53조제1항)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신고?납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 등이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대상에 중개인을 추가함.
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안 제59조제2항제3호 신설)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 조정(안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정함.
아.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안 제60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공급가액의 0.3퍼센트로 인하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2명 중 2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9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28
가결선 137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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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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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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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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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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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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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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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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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