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3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설립 근거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산림청장이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기후ㆍ식생대별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하고 있는 백두대간수목원, 중앙수목원, 새만금수목원을 고려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산림청장이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 관련 인증제도의 폐지 등(안 제1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5년마다 인증을 받도록 하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증의 갱신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다.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취소(안 제18조의11제2항제4호 신설)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은 교육기관이 해당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함.
라.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등(안 제4장의2 신설, 안 제23조제2항)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며, 운영비는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위탁업무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4
- 기권 12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3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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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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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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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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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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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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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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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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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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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