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4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액을 추가함(안 제36조).

나.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함에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