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許琮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하여(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RE100 설비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66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47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370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결정하였던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과는 별도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정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25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464 건 -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05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법인의 경우 8천만원,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6천500만원의 범위에서 품목별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402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352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96 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ㆍ특구 등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ㆍ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64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84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365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097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료기기취급자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63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2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996 건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교통소외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759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훈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6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86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2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20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504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 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461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60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752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행권원이 부여된 임차주택에 한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 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경매처리 한도 초과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상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여 전세보증의 원활한 공급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8,577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655 건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공항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929 건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14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6 건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73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0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7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52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49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2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254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의 관광활동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7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92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294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54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52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5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05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고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8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43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08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10,195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0,340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785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의견 8,794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의견 8,77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9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0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2,153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7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36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8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5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558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93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80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59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ㆍ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3,051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2,129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을 포함하여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 등을 조합에 인계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09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ㆍ공급하거나, 해당 협동조합이 지분을 출자ㆍ소유한 법인을 통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294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1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698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50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071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ㆍ용도ㆍ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을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ㆍ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조계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795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0,223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0,208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85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775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98 건 -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2,665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73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9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62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0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소영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840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노종면 등 44명 반영 폐기 의견 14,32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