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嚴泰永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충북 제천시단양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7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6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82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0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2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직 중 시효 소진을 방지하고 퇴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1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6 건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4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및 보호공백 우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검사가 그 결과를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보호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70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자녀의 생명ㆍ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용자자녀의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통보 사실의 서면 고지, 통보 내용의 제한 등을 함께 규정하여, 수용자자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61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04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92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470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585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74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4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723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37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3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면서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하여 분명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30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7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3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하며(안 제15조제1항), 관계 기관 등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소희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73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06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6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9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4 건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7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이양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59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51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68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유공자로서 기록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40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광물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 비축계획을 현행법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 지원, 투자위험보증 및 손실지원,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광물개발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6 건 -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전략광물의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비축목표 등을 포함한 전략광물 비축계획 수립, 민관공동비축, 세제지원 등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78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04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31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27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3,071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692 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분리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 정상화와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1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0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간 6천만원(총 3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또한 600만원(서민ㆍ농어민형의 경우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0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0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28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11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0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29 건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모든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3 건 -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빈 건축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빈 건축물을 지역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배준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93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여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2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범위에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내도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ㆍ주차장을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및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ㆍ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4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79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5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2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4 건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10 건 -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고품질의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 공급 및 거래에 관한 특례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5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자 함 유상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1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 정점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72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2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8 건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55 건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950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40 건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03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72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0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0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8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명옥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37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44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70 건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71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의 경우를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도 이에 비례하여 상향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6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9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예외를 두어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7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7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3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