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朴成敏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중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울산 중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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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동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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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면서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ㆍ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ㆍ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81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여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확대ㆍ독립하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 부품개발 사업 등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최보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지원의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과 탄핵소추 발의 가능 시기, 보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시효, 중복 탄핵소추 발의의 금지,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탄핵심판 비용 등의 부담 제도, 탄핵소추 발의자 소속 정당의 공탁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규정 등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여 탄핵소추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56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소득세법」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4도 3촌(4일은 도시생활, 3일은 농촌생활)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15명 철회 의견 3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탄핵소추의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기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김기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 정희용 등 5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청문회 등의 실효성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소유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실험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0명 철회 의견 350 건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서일준 등 10명 철회 의견 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추경호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경호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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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위계 및 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대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상훈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보험금 규정 시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보험금 상향 기반을 마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고용ㆍ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9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업을 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하여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두어 대부업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낚시와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낚시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 박수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 최보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최보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김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승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8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등 행정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0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ㆍ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 건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4 건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승자가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때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임 김승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64 건 -
한류산업진흥법안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 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건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금리 등으로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통해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원(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강승규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