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文今柱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박선원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ㆍ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이원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유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난임치료로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지원 때 생산비를 고려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수현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신정훈 등 35명 심사 중 의견 807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재봉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이정헌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6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친족간의 원만한 합의기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2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취재 및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법과 윤리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25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국립수산종자원을 둠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일정한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박수현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26명 반영 폐기 의견 1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3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2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함 황정아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김용만 등 73명 심사 중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7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0조의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여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6 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ㆍ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비료ㆍ유류ㆍ퇴비 등의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를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4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백승아 등 51명 반영 폐기 의견 22,723 건 -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987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46명 심사 중 의견 28,17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50명 반영 폐기 의견 24,025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사 업무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22,507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 실시,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서비스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인프라가 되어 버린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독과점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4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현행 공정거래제도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근 등 44명 철회 의견 6 건 -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서 조력존엄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5 건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ㆍ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3항과, 동일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장경태 등 170명 심사 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폐지가 있는 경우 3년 전에는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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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블랙리스트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3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책의 수립ㆍ시행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함 강유정 등 3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연희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7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2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