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金睿智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22대 국회
비례대표 · 국민의미래 당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김소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미화 등 2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근절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모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철회 의견 2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 김도읍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동안 근로자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은 물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1 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ㆍ군 상생협력 발전의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신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며,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7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은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 최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7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 등 13명 철회 의견 4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 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유용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5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욱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80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72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79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8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5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현행법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5 건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에 관하여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들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ㆍ위탁하여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5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의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수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장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김장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자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는 학생이나 직원도 불리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대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원의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여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 제도ㆍ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31명 심사 중 의견 2,917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5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23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등의 시설 경계 내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또는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육 시설 내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김승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등의 보완조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유상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