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 등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의 인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시설의 건축이 지연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으로만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인근 주민 등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