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경감률과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을 상향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유지하고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설의 유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시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경감률과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을 상향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유지하고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