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20

국민통합기본법안

「국민통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통합의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와 국민통합지수 등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 저출생ㆍ고령화, 지역 간 격차 확대와 이념ㆍ세대ㆍ계층 간 갈등의 구조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높은 사회적 갈등 수준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연대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그동안 사회통합을 위한 입법은 「갈등관리기본법안」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추진되었으나, 약 20년간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이는 소관 부처 간 권한 조정의 어려움,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지속적인 후순위화, 법률적 근거 대신 훈령ㆍ지침 등 하위 규범에 의존하는 정책 추진 방식 등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개별 부처 중심의 분산적ㆍ단기적 대응만으로는 사회통합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ㆍ조정하고 지원할 추진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민통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통합의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와 국민통합지수 등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ㆍ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통합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연대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대한민국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에 기반하여 국민통합 정책의 수립ㆍ추진체계와 추진시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경청과 포용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여 공정한 사회와 포용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통합 촉진과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안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적을 종합ㆍ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ㆍ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고ㆍ의견을 받은 기관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시민참여 공론장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참여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

아. 위원회는 국민통합 정도를 지수화한 국민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 수준이 낮은 지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