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로 확대하고, 긴급응급조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재발 우려가 큰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 및 피해자, 가해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가 좁고, 처벌 강도가 약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로 확대하고, 긴급응급조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재발 우려가 큰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