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경사로)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설치율이 떨어지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경사로)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