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포가 밀집하지 아니한 곳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유통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포가 밀집한 곳이 아니면 이같은 지역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밀집 구역이나 대중교통시설 근방 등 상주ㆍ유동인구가 많은데 점포가 적은 경우 시민들이 인근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포가 밀집하지 아니한 곳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유통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7ㆍ제16조의8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