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범주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근로자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많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범주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