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하되, 특별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내 기부한 경우에는 3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건수의 약 98.4%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소멸의 위험성이 큰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