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하되, 특별재난지역에 일정기간 내 기부한 경우에는 3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건수의 약 98.4%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소멸의 위험성이 큰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