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중인「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의 등록ㆍ관리, 혈액관리 등을 위해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나 동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시스템 내 개인의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이식 등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서, 2026년 9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재분류결과 국가핵심시스템(A1 등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이에 현재 운영중인「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희망자 및 기증자ㆍ이식대기자 등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의3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