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90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일정 기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역 이후에는 의료비 부담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8년간 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경상 등 인적 피해가 927건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보장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일정 기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여부 및 중복가입 시 보장상의 제한 등에 관한 사전 안내와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등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