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준용 범위를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확대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충분히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의 준용 범위를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확대하여 신고자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