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5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허가 특례를 일부 건축허가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허가 특례가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허가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과 지역 전력수급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 완료 간주 특례를 배제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시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비율을 고려하며, 지산지소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원과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는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등의 특례가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일정한 건축허가는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에서 빼요.
  •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지산지소형)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원과 특례를 먼저 줄 수 있어요.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때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비율을 고려해요.

제안 이유

인허가 특례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키는 건축허가 규정을 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는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등의 특례가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일정한 건축허가는 인허가를 마친 것으로 보는 특례에서 빼요.
  •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지산지소형)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원과 특례를 먼저 줄 수 있어요.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때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비율을 고려해요.

제안 이유

인허가 특례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키는 건축허가 규정을 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69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