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5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대형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과 전력계통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력수요시설과 발전시설의 입지 불일치로 전력계통 확충에 따른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의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에 대한 지정 기준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의 일부 생략, 전기설비 설치비용 지원, 조세 감면 및 폐열 공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결정 시 전력의 지산지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지역 분산과 지역 내 전력 생산ㆍ소비의 연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 데이터센터 등이 쓰는 시설은 지정 기준이나 지원 근거가 없어요.
바뀌면
-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시설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지정된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 일부 생략, 전기설비 설치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지역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지 고려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전력 수급이 불균형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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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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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