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기금운용 평가위원 경력에 박사학위 전 전공 경력도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에 대하여 박사학위 취득 전의 해당 전공과 관련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실무평가위원으로 추천되는 사회복지학·경제학 등 박사는 연구기관·공공기관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해요.
바뀌면
- 그 3년 경력에 박사학위를 받기 전 그 전공과 관련된 경력도 포함해요.
제안 이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도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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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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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