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 전 언어재활 경력도 1급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 경력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중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언어재활기관에서의 재직 경력에 대하여 학위 취득 전에 언어 재활과 관련하여 재직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받은 사람이 1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보려면 언어재활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해요.
바꾸려는 점
- 학위를 받기 전에 언어 재활 관련 일을 한 경력도 그 재직 경력에 포함해요.
제안 이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도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