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사학위 전 경력도 회생법원 관리위원의 실무경력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에 두는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 중 법률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실무경력에 대하여 해당 석사학위 이상 취득 전에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회생법원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법률학 등 석사 이상은 학위 전 관련 분야 경력도 실무경력에 넣어요.
제안 이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 진출을 도우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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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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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