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99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징계처분명령의 종류를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징계처분명령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침익적 처분인 징계처분명령의 종류를 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징계처분명령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마감됨

공식 의견 1,34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