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86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수가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근거를 담은 현행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 2,614억 원을 배정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임.

그러나,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인 11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9개 비수도권 국립대학병원이 모두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 병원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여력도 감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신축ㆍ증축과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응급의료를 제외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탓에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조달하고 있음.

반면,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가 병원이 신축ㆍ증축 또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융자자금을 토대로 의료기관에게 총사업비의 80%까지 최장 30년간 장기ㆍ고정ㆍ저리(長期ㆍ固定ㆍ低利)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도 연방주택청(FHA)이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제242조에 따른 ‘병원 모기지 보험(Hospital Mortgage Insurance Program)’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확장, 현대화 등을 추진할 때, 총사업비의 90%를 정부가 99%까지 보증하여 최대 25년간 고정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이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했으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장비 도입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5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