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등의 피해를 입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은 현행법상 청구권자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또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현저한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봉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6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1헌바145등).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등의 피해를 입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은 현행법상 청구권자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61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