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2028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 주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에는 보완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 구축된 의료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수립,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등의 절차를 명시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우수의료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특화 분야 및 차별화 정도, 창업 여건, 우수 인력·대학·기관·기업 등 유치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의2제2항).
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등).
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기다려요.
발의한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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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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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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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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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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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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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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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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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