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1909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ㆍ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인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발생 예방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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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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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