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1909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ㆍ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인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발생 예방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마감됨

공식 의견 1,68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