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제안 결의안 · 의안번호 221881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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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기다려요.

제안한 곳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채택

  3.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