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6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하여 하부(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추진되어 온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하여, 그간 사업시행자는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옴으로써 사업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가 미비한 점 등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항만재개발 사업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하여 하부(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항만관리청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사업의 취지 및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및 공급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준공 전 사용 시 종전에 신고받도록 한 부분을 허가받도록 강화하고,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분양ㆍ임대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조성토지등의 처분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등에 따른 효율적 준공검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절차를 개선함(안 제2조,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7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 제38조제1항, 제47조제3호 등).

나.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시 사업구역 해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다.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공공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이 의무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안 제37조제1항 후단).

라. 항만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39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28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5-12), 같은 법률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