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5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 정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가능 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지정 행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구분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함에 따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관과 직원 정원ㆍ수입액ㆍ자산규모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내역 및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 정원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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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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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