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08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ㆍ관리ㆍ해체ㆍ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현장 관리?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ㆍ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ㆍ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ㆍ관리ㆍ해체ㆍ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현장 관리?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42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