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96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등은 해당 직의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등은 해당 직의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단속사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의 납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키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궐선거등에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아닌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킴(안 제43조).

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와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8,77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