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7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하기 위하여 해운과 조선 사무를 통합하고 복수차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해양수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법은 해양수산부의 직무로 해양정책과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과 해운과 항만을 포함한 해양자원과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 경찰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해양산업이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위기와 어촌인구소멸위기 대응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현안을 집중육성 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해양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 해양강국으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운과 조선 관련 사무를 통합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 및 수산 분야의 현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수차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하기 위하여 해운과 조선 사무를 통합하고 복수차관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해양수산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26조제2항, 제4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47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