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0705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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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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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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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