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0663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