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625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거래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할 때도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이용자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하여 이용자를 환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거래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제2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