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57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도 중개대상물이 위치한 지역의 홍수 및 가뭄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중개대상물의 설명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전에 재해 위험의 유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단시간에 내리는 폭우나 역대급 규모의 태풍 같은 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렵겠지만, 재해 발생 전 미리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인식할 수 있다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음.
일본의 경우 홍수, 산사태, 해일 등 방재정보를 제공하는 해저드맵(Hazard Map)을 지역별로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시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와 관련 설명을 의무화해 구매자에게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이에 국내도 중개대상물이 위치한 지역의 홍수 및 가뭄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중개대상물의 설명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전에 재해 위험의 유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